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자 ‘선발’

충북 진천군은 기업과 군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군민이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공모자를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소상공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그 개선 방안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군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나뉘었다.

접수된 제안 내용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6명의 우수자(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급방식 개선’이라는 아이디어를 발굴한 군청 홍보미디어실 김진희 주무관(28세 여)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고향사랑기부금법 모금 대상 자격 완화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의 기획감사실 정지은 주무관(39세 여)이, ‘충북혁신도시 행정서비스 일원화을 위한 지자체 분리 개선’의 이상수 씨(39세 남)가 각각 받았다.

장려상은 ‘온라인 청년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의 조하민 씨(25세 남), ‘상하수도 요금 문자서비스 규제 개선’의 유현목 씨(66세 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증대’의 김호진 씨(58세 남)가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진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선정된 과제 중 법령 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군 차원의 과제는 소관부서 검토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평소 규제로 인한 불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군민과 기업인 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셨다”며 “현장과 일상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