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李 대표의 의회독주, 사법 리스크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만전술의 대가 스탈린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전술을 세웠다. 가짜뉴스, 이현령비현령식 법 해석, 쌓아온 보편적 질서의 무시 등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입법독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메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어제 그 일이 결국 일어났다. 국회 1당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견제기능으로서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관례와 오랜 국회의 협의 기능을 박살 내고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선포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끼리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본회의를 산회하며,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1987년 6‧10 민주항쟁’을 소환하면서 ‘처음으로 국회 원구성 관련, 국회법(기한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해야 함)이 지켜진 날’이라고, 국민의힘이 동참해주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은 자기들이 받드는 국민이 아니라는 명확한 뜻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독식은 총 10가지 혐의로 7가지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름으로 싸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의회 독주는 사법 리스크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악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낼 것이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