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부여군의회 원구성 격랑… 협치 실종에 군민 신뢰 시험대

제10대 부여군의회가 7월 1일 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자리 경쟁을 넘어 향후 2년간 의회 주도권을 결정할 정치적 승부처로 번지면서 개원 전부터 협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여군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6석, 더불어민주당 5석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장직을 맡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2석을 민주당에 배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수당이 의장직을 맡고 소수당에 일정한 역할을 보장하는 협치 구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이 의장직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원구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해당 의원이 민주당과 연대할 경우 의장단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 이탈 표와 민주당 표가 결합할 경우 민주당이 의회 운영의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내 합의를 벗어난 선택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행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원 구성은 개인의 정치적 욕심보다 군민과의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며 “개원도 하기 전에 신뢰가 무너진다면 의회 전체의 권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장단 선출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부여군은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산저수지 사업과 왕포리 관련 사업, 규암면 규암리 일원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매입·활용 사업 등은 의회 안팎에서 대표적인 검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1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효과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사후 활용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군민들 사이에서는 “내 돈이라면 그렇게 집행할 수 있었겠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군비가 투입된 사업들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의회가 반드시 그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 역시 새 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를 꼽고 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사업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군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가볍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이 있었다면 의회가 나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10대 부여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평가받을 기준은 의장 자리가 아니다. 누가 의장이 되느냐보다 수십억·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을 얼마나 철저히 검증하고, 집행부를 얼마나 제대로 견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편, 7월 1일 군의회 원 구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자리 나눠먹기와 정치적 셈법에 머문다면 군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반대로 의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한다면 제10대 부여군의회는 비로소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