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단양군의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촉구

이상훈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이 23일 “지역 농업 혁신을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직접 고용의 단점을 보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2022년에 새롭게 시범적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농협이 고용을 대신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은 농가가 직접 고용에 따른 주거, 식사, 보험료 등의 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날에만 인건비를 지불해 인건비 절감 효과와 함께 이탈률 감소로 일손 부족 농가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서 “다만,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정 농협에 추가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등 적절한 협의 통해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 등 농업의 불확실성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문제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모두의 협력과 지혜를 모아 극복하여 대풍농사를 이루자”고 5분 발언을 끝냈다.

한편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으로 2024년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11월 접수된 청원과 관련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 안건 처리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23일 오후부터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국별로 순차적으로 26일까지 20개 부서의 올 한 해 동안 계획된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 및 추진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