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에 사서 방치된 건물 9억3000만원에 매입10평 원룸 청년주택에 1억9000만원 투자사업성 떨어진다는 전략사업과 검토결과 무시
  • 부여군이 5년간 방치한 폐건축물을 9억3000만원에 사들인 규암면 규암리 소재 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김경태 기자
    ▲ 부여군이 5년간 방치한 폐건축물을 9억3000만원에 사들인 규암면 규암리 소재 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김경태 기자
    최근 부여군이 건축이 중단 체 장기 방치된 안전 진단 E 등급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비싼 값에 매입하는 바람에 10여억 원의 막대한 군비를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충남 부여군의회 A 의원에 따르면 부여군은 2021년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와 청년 공간으로 활용해 도시미관 저해 요소를 해결하겠다며 매입을 추진했다.

    군이 추진한 다세대주택 건물 매입은 건축물 재착공과 용도 변경(안) 등에 총사업비 38억1000만원을 투입, 청년 주택 20실을 짓는 방안이다.

    부여군의원 등에 따르면 구체적 내용은 토지 구매비 4억2400만원과 건물 3억8600만 원 등 부동산 인수 대금 8억100만원과 추가공사비용 30억원을 들여 연면적 338평에 10평 규모의 청년 주택 20실을 건축하겠다는 것이다. 원룸 1채 당 1억9000만원씩이 투입된 셈이다.

    뉴데일리가 A 의원이 지적한 현장과 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주식회사 세간이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규암면 규암리 소재 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232㎡와 170㎡짜리 2동이다. 이 회사는 2018년 2월 5억700만 원에 매입, 소유권 이전 등기한 뒤 5년이 넘게 방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주택 매입과정에서 감정가를 부풀렸다는 의혹과 함께 매입한 건물 철거 비용으로 8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여군 규암면의 31평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8000만~1억3000만원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군이 1억9000만 원짜리 10평 원룸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여군 전략사업과는 매입 이전에 건물을 검토 분석한 결과, 장기방치 건축물(9세대)의 매입 가격이 8억1000만원(감정평가)에 매입할 경우 추가 비용으로 30억 원(평당 900만 원 추정)이 더 들들 것으로 예상, 총사업비는 38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원룸)은 기존 다가구주택 1개 동(14~20세대)을 약 15억 원 정도에 매입해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군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조안전진단에서 구조체의 배근 상태 조사 결과, 철근량 부족과 철근 배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추후 보강이 필요하고, 기초 및 내력 부분이 빠져 추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즉, 해당 장기방치 건축물은 구조 안전과 용도 변경에 따른 설계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되고 공간 활용도 역시 현저히 떨어져 매입은 경제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 부여군이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체의 철근량 부족과 철근 배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김경태 기자
    ▲ 부여군이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체의 철근량 부족과 철근 배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김경태 기자
    문제는 부여군은 2022년 제6회 부여군 공유재산 심의회(위원장 소병수 부군수)를 열어 장기방치된 건축빌라 매입안을 상정했고, 당시 위원 10명 중 소병수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원안대로 의결됐다는 점이다.

    공유재산심의회 당시 도시재생 팀장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구조진단을 시행,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 철거해야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회의록에 남겼다.

    이어 군은 지난해 11월 22일 '도시재생 인정 사업 예정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결의'(109-5, 109-1)를 통해 9억2857만3880원을 주식회사 세간과 제주도 서귀포시 거주 이 모 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제했다. 관련 문건을 도시재생 팀에서 작성해 내부 결재를 통해 군수가 결재했으나 비공개 문서로 분류됐다.

    A 의원은 "주식회사 세간이 2018년 5억원에 사서 부실 건축 등으로 활용조차 못하고 5년간 방치했던 폐건축물을 부여군이 근저당 3억원까지 물어주며 9억3000만원에 살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듣다"고 비판했다.

    군의회 B 의원은 "정황상, 이 사업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합리적인 의심할 소지가 있고, 특히 민주당의 유력인사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소문도 오래전부터 돌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회 C 의원은 "부여군이 이에 대해 구두로 충남도에 감사를 청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하지만 멀리 있는 충남도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부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