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오송 참사’ 행복청 공무원 3명 영장 기각

◇‘KTX 세종역’ B/C ‘1.06’ 경제성 확보…충북과 갈등 본격화

세종시는 14일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6’으로 경제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총사업비는 1425억 원, 역사 위치는 금남면 발산리 일대가 최적지로 분석됐다”고 했다. B/C 1.06은 2020년 용역(0.86)에 비해 0.2 증가했고, 국가철도공단의 2017년 용역(0.59)과 비교해서는 0.47이나 오른 수치다.

KTX 세종역 설립을 반대해온 충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첨예한 갈등이 또 다시 시작됐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용역에서 함께 검토된 ‘조치원역 KTX 정차’는 B/C 0.5 미만으로 경제성이 없어 추진을 보류하기 했다.

◇‘오송 참사’ 행복청 과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14명이 희생된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의 증거수집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무단 철거와 관련해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다음은 2023년 12월 15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與 비대위장, 김한길 보수층서 이질감…한동훈은 검사라서 부담

與 비대위 체제로… 위원장은 누가

-경찰 7명 숨지게 해도 민주유공자? 野,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처리

野, 정무위서 법안 통과 밀어붙여

진보당 넣어 안건조정위 무력화

-더 빨라지는 인구 감소 위기, 내년부터 출산율 0.6명대

통계청, 인구추계 내년부터 3년간 0.68→0.65→0.68

◇중앙일보

-“김기현도 尹 격노 뒤 사퇴했다”

‘친윤’ 빈자리 ‘찐윤’이 노린다

‘尹 정권 개국공신’ 쇠퇴 뚜렷…주진우·강명구 등 신진 떠올라

-“머리통을 다” 또 막말…“찐명까지 손절 나선 친명 혁신회의”

◇동아일보

-與 내부 “비대위장 누가 되든, 대통령이 변해야”

“수직적 당정 관계, 수평적 바꿔야 총선 승리할 수 있어”

당내, 혁신 요구 분출… 대통령실 “당무 불개입이 원칙”

-“무궁화 1개당 1000만원” 경찰 승진 은밀한 거래

檢, 녹취 확보… 현직 치안감 조사

무궁화 셋 경정, 3000만원 건네

◇한겨레신문

-“이재명 대표 물러서야 총선 승리” 비주류 4인방, 사퇴 공식 요구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기자회견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참여

-윤 대통령, 네덜란드서 김기현에게 연락…“불출마” 거듭 압박

출국 전날 김기현 국힘 대표 직접 만나

국빈방문 중에도 직접 전화해 “불출마”

◇매일경제

-50년 뒤 인구 절반이 63세 이상…어린이 1명당 노인 7명 ‘노인민국’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4일 발표

2058년 생산연령인구 50% 선 뚫어

경제활동인구 줄며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로 노인부양부담 빠르게 상승

20대男 감소로 군대 부실 위험 제기

“출산율 올라서도 인구 감소는 계속”

- “100원 벌려고 1260원 쓰는 바보?”…달릴수록 손해보는 코레일

코레일, 영업손실 노선 24개 중 22개

수익 본 노선 서해선∙경부선 단 두 개

1.2조원 들여 작년 개통한 중부내륙선

‘개통 특수’ 없이 54억 영업손실 기록

2015년 이후 영업적자…적자폭도 커져

누적부채 18조원…부채비율 280% 넘어

◇한국경제

-나랏빚 91조 늘어 1157조…한국 GDP의 54% 육박

공공부문 빚 1600조 육박

일반정부 부채 91조 늘어 1157조

2014~2018년 0.3%P 증가했지만

文 정부 들어서 13.5%P로 급증

비기축통화국 평균치 넘어

◇충북일보

-또다시 불거지는 세종역 신설 논란

충청권 상생 위배, 국토부도 불가 입장 거듭 밝혀

범도민비대위 "세종시 건설 목적 반하는 자기부정·모순"

-‘당산 생각의 벙커’ 청주 도심 새로운 명소로 부상

◇충청타임즈

세종역 재추진에 충북도 “반대 고수”

위치·건설방식 기존 동일 … 안정·효율성 문제 여전

“충청권 상생에도 위배 … 정부 검증과정서 적극 대응”

-시립미술관·충혼탑 접근 개선 에스컬레이터 예산 낭비 논란

엘리베이터 운영 불구 준공 11개월째 가동 안해

청주시 추모공원 축소 등 변경 … 사업 취지 반감

◇충청투데이

-‘경제성 충분’ 타당성 인정받은 KTX 세종역 탄력 붙을까

인구증가·공공기관 이전 긍정영향

경제성 분석결과 B/C 1.06 기록

2020년 용역결과보다 0.2 상승

역사 위치 금남면 발산리 최적지

◇대전일보

-‘이민청 유치전’ 충남도 참전…“천안아산역이 적지”

김태흠 지사 “비수도권 중 충남에 외국인 거주 가장 많아”

천안아산역, 교통의 요지로서 공무원들도 이주 선호 전망

-충남도, 국방대 이전 약속 ‘체력단련장 지원’ 이행

국방기관 이전·유치 협력 약속도

◇중도일보

-학교폭력 당한 학생 1.9% 달해…10년만에 최고치 경신

교육부 1차 학폭 실태조사…언어폭력 37% 최다

초등학교 3.9% ‘최다’ 중학교 1.3%, 고등학교 0.4%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 누리집 이름‧법인명‧나이‧주소 등 상세 정보 공개

◇중부매일

-“가정 위해 밤늦게까지 배달하다가”… 새신랑 덮친 비극

청주 군인 음주뺑소니 사고 피해자 가족 인터뷰

2년 전 여자친구와 가게 창업·올해 10월 화촉

가해자, 의식 잃은 피해자 구호조치 안 하고 자리 떠나

병원 이송됐지만 ‘뇌사상태’…“참담한 심정”

-서산 시내버스 불법 운행중단… 전세버스·택시 긴급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