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 “충남 배달앱 ‘소문난 샵’ 폐기 예산 낭비”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9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모사업 관리‧감독 철저, 지식산업센터 설계 오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은 “산업경제실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공모사업에 선정 후 출연기관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책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공모사업 전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등 사업별 성과에 대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 1)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은 외국인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기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와 관련해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넘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용자가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 1)은 충남도의 공립과학관 추진 계획에 대해 “도민을 위한 전문과학관 건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과학관을 접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존에 있는 과학관 폐지와 같은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 2)은 산업재해 안전대책에 관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재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끼임 사고 등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종혁 위원(천안 3)은 “충남컨벤션센터 건립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 충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천안·아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숙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 기업과 인접해 있는 곳에 공동숙박 시설을 마련하여 숙식 문제를 해결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운 위원(계룡)은 충남의 배달 앱 ‘소문난 샵’과 관련해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 앱 사업에 3년간 총 4억5000만 원이 투입됐지만 결국 폐기하게 돼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질타하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은 충남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입주가 저조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높은 사용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에서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화장실 설계 문제에 대해 “설계 당시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못해 추후에 설계변경을 위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급하게 졸속 조치를 한 것 같다”며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