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개선·주민 건강권 확립 모색전세사기 근절·사전 예방장치 마련 학술대회도 진행
  •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정책토론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엄태영 의원실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정책토론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엄태영 의원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시멘트생산시설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권 확립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어 엄 의원은 악성 전세사기 근절과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학술대회도 개최했다.

    15일 엄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정부기관, 학계, 언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 생산설비 주변 대기환경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통해 시멘트 주변 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질소산화물 감축 및 저감시설 국가지원을 통해 시멘트 주변 지역 환경개선하고 인근 주민 건강권 확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와 실무자들은 시멘트 생산시설, 환경문제, 사업장의 배출규제 등 다양한 주제로 심층적인 토의를 가졌다.

    오후에 이어진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하계학술대회는 ‘빌라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고찰과 대안 제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세제도의 이론과 실증 △과다한 채무를 담보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전세보증금 미반환 구조검토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구체적인 대응책이 발표됐다.

    엄 의원은 “지역사회와 시멘트 업계간 상생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고견을 청취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정부기관⸱시멘트업계⸱민간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인근 지역 주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 불안 해소는 국회의 숙원과제이자 국민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리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부동산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