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예타기준 상향 최소한의 균형발전 위한 조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법개정안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지사는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4년째 예타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 총 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 정도”라며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김 지사는 전했다.

김 지사는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 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KDI 근무경력을 내세운 A 모 전 의원은 얄팍한 지식과 서울 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며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를 내팽개친 것도 가벼운 처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自重自愛)는 최소한의 도리”고 A 전 의원을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이러한 부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께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라”며 여야 의원들에게 법개정 추진을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으로 예타 조사 면제 완화 법안 처리를 미루자 김 지사가 작심,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예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