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건설업 하도급 위반사항 4년간 512건 ‘적발’

최근 4년간 충남도 건설업 분야 하도급 실태점검결과 ‘직접시공의무위반 및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 위반사항’ 512건이 적발됐다.

18일 충남도가 김기서 충남도의원에게 행정 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실적(2019~2022.9.30.)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건설공사 도급공사(2777건)‧하도급 공사(2500건) 중 △건설공사 대장미기재 146건 △직접 시공의무위반 6건 △하도급 계약 미통보 49건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 243건 △제 경비 미반영 59건으로 확인됐다.

도가 발주한 공사 중 2019년(도급 558건, 하도급 268건)에는 건설공사 대장미기재 20건, 하도급 계약 21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 10건이었고, 2020년(도급 601건, 하도급 165건)에는 건설공사 대장미기재 31건, 직접시공의무위반 2건, 하도급 계약 미통보 5건,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9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 45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급 827건, 하도급 716건)에는 건설공사 대장미기재 56건, 하도급 계약 미통보 5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 142건, 제 경비 미반영 26건이었다. 올해(도급 791건, 하도급 공사 1351건)는 건설공사 대장미기재 39건, 직접 시공의무위반 4건, 하도급 계약 미통보 18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 46건, 제방 경비 미반영 33건으로 집계됐다.

도가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243건) 위반이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 대장미기재(146건), 제 경비 미반영(59건), 하도급 계약 미통보(49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위반사항은 종합건설사업소가 도급 및 하도급 공사 114건, 하천개발과 27건, 충남개발공사 16건, 도로건설과 4건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위반사항은 천안시 81건, 보령시 51건, 아산시 45건, 공주시 43건, 서산시 20건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