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상해폭행·모욕명예훼손·손괴·성폭력범죄·성적굴욕감 등 폭증 모욕명예훼손 73건으로 최다·사법처리 1건…1년새 53% ‘폭발적 증가’ 학생 처벌 대부분 봉사·출석정지…퇴학 5명·전학 20명 등 처벌 ‘미미’
  • ▲ 지난 8월 26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앉아 여교사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 영상은 다른 학생이 촬영해 동영상에 올리면서 확산되며 교권침해 등 파장이 일고 있다.ⓒ중앙일보 동영상 캡처
    ▲ 지난 8월 26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앉아 여교사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 영상은 다른 학생이 촬영해 동영상에 올리면서 확산되며 교권침해 등 파장이 일고 있다.ⓒ중앙일보 동영상 캡처
    충남도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에서 2020부터 2년간 교권침해 사례가 무려 232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에는 전년도보다 교권침해 사례가 158건으로 발생, 1년 새 53.1%가 폭증하면서 일선 학교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온다.

    교권침해 사례는 모욕 명예훼손이 73건으로 가장 많고, 상해 폭행 23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19건, 공무 및 업무방해 7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유통이 7건 순이었다.

    충남도교육청이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도의회에 제출한 2020~2021년 ‘교권침해(교육 활동 침해 유형별) 사례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에게 상해 폭행을 비롯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232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상해 폭행 7건(학생) △협박 6건(학생 4‧학부모 2건) △모욕 명예훼손 34건(학생 29, 학부모 5건) △손괴 3건(학생) △성폭력범죄(학생 5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유통 4건(학생) △공무 및 업무방해 4건(학생) △성적 굴욕감‧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2건(학생)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건(학부모)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7건(학생 6, 학부모 1건) 등 총 7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욕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상해 폭행 23건(학생) △협박 3건(학생 1, 학부모 2건) △모욕 명예훼손 73건(학생 71, 학부모 2건) △손괴 2건(학생) △성폭력범죄 3건(학생)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유통 7건(학생) △공무 및 업무방해 7건(학생 5, 학부모 2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9건(학생)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19건(학생 17, 학부모 2건)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12건(학생 10, 학부모 2건) 등 총 158건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3.1%(84건+) 폭증한 것이다.

    특히 충남 일선학교에서 교권침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2020년 교권침해자 74명 중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 내 봉사 8명, 사회봉사 5명, 특별교육심리치료 6명, 출석정지 26명, 전학 처분 5명, 퇴학 처분 4명, 처벌은 없었고,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로 기타 10명이다.

    작년에는 158건의 교권 침해자 중 학교 내 봉사 14건, 사회봉사 11건, 출석정지 76건, 전학 처분 15건, 퇴학 처분 1건, 기타 조치 19건이며,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로는 처벌 1건, 기타 9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2020~2021년 연가 69건, 일반 병가 27명, 공무상 병가 7건, 일반 휴직 2건, 그리고 기타 125건(심리 상담 등)으로 확인됐다. 

    최근 홍성 A 중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탁 앞에서 휴대전화로 판서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행위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근 명예퇴임 한 A 교사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학부모에게 욕을 듣는 등 일선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모두 거론할 수 없다. 학교에 근무할 때 교사가 된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들고 부끄럽기가 짝이 없을 때가 많았다”며 “어떤 학생은 수업을 마치고 퇴실하는 교사 뒤에 대고 일부로 들으라고 욕하는 경우도 많다”고 일선학교의 참상을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