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관련 논평
  • ▲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위원장 상병헌)은 최근 정부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수도권 소재 정부위원회 세종 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을 환영하며 법무부·여성가족부 이전 법안 발의를 조속히 추진하라"며 "수도권 소재 14개 정부위원회의 조속한 이전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행정도시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와 여가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이전은 물론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등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2027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전까지 정부세종청사 내 임시 집무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대통령실은 세종집무실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통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촉구하며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