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모든 보육시설 학부모 비용부담 균등 지원”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 다섯 번째로 공약으로 ‘만5세 이하 보육시설 균등지원’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도내 만5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유형과 연령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균등한 지원을 통해 현재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추가 필요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어린이집 비용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차액보육료’를 제외하고, 한도 내에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특성화비 등 추가 필요경비가 발생해 학무모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비를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부모 부담이 없는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를 둔 학부모의 경우 추가 필요경비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의 유형과 연령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균등하지 않아 동일한 교육과정임에도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등 시설이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만5세 이하 전 연령에 대해 시설의 유형과 연령에 따른 차등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지원을 통해 학부모 비용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