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책임총리제 시행하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4일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임총리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책임총리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약속한 만큼 대통령은 서울청사 중심의 외치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세종청사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리실 과천청사 이전은 총리실 업무가 서울과 세종, 과천으로 삼분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천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 전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세종청사의 총리실 권한과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기획단(TF)을 설치해 수도권 초집중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입주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고, 대통령 관저는 삼천동 총리공관 또는 삼청동 안가를 활용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정부과천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