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빠진 KTX 동일차종 전체 운행중단, 관절대차 교체“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충격 전망‘아수라장’ 자초한 청주시청…고도제한 재심의 선회양승조 “공공기관 이전”‧이시종 “지역대표형 상원제”‧이춘희 “세종시법 개정” 건의
  •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로, 자치분권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석했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로, 자치분권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석했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청주시, ‘고도제한조치’ 주민반발에 ‘급제동’
     
    충북 청주시가 ‘원도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고도 제한 조치’가 주민들의 반발에 급제동이 걸렸다.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시는 ‘2040도시기본계획’에 상당구 남주동 등 일대를 ‘원도심 경관 청주시 지구’로 묶어 건물 층수를 제한을 추진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려다 주민 30여 명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공무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시는 13일 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었으나 주민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심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고도제한 추진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2022년 1월 14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3년째 새 공장 못 짓는 반도체 강국
    SK하이닉스 용인공장 부지… 규제 등에 막혀 착공도 못해

    -사고 10분전 푹꺼진 바닥...거푸집서 ‘딱’ 소리나며 붕괴 시작됐다
    전문가들 “이때만 피했어도 실종사태 없었을 것”

    -‘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 작년 안전평가 꼴찌 등급

    ◇중앙일보
    -거리두기 설이후까지 연장…단 ‘6인‧9시’ 완화 유력

    -문 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대선 앞 추경 가시화

    ◇동아일보
    -“바닥 지탱 철근까지 끊어진 건 이례적…설계-시공 부실의혹”
    광주 아파트 붕괴 조사위 관계자
    “바닥-벽 잇는 철근 거의 안보여…건물 붕괴 때 보통 철근은 남아”
    실종자 1명 발견…생사 확인못해
    광주시장 “안전성 확보 안되면 
    전면철거후 재시공 방안 검토”

    -거리두기 3주 연장할듯, 17일부터 모임 4명→6명…오후 9시 영업제한은 유지
    중대본, 오늘 새 거리두기案확정
    명절 가족만남-자영업 피해 고려…내달 6일까지 일부 완화 결정
    방역패스, 마트 등 한시중단 가능성
    “오미크론 1, 2주 내 우세종 될수도”…유행 규모 증가 우려는 여전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 대비 전담팀 꾸려 ‘CEO 보호’ 방패 세우는 로펌들
    ‘노동자 보호’ 법취지 훼손 우려
    로펌 8곳, 20~100여명 대응팀
    노동부 등 고위전관 영입 배치
    법시행 앞 기업고객 유치 나서
    “산재 사건 무죄” 홍보하기도

    -바퀴빠진 KTX 동일차종 전체 운행중단, 관절대차 교체
    케이티엑스-산천(원강) 13편성 전면 운행중단
    기존 이탈리아산서 프랑스산 관절대차로 대체
    “사고원인 규명 지연…설연휴 수송 안전 위해”

    ◇매일경제
    -90년생부턴, 평생 내도 한푼도 못받는다…국민연금 그냥 두면 벌어질 일
    한국경제硏, 수급전망 분석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받는
    국민연금 개혁 안 이뤄질때
    적립금 2055년 바닥 드러나

    ◇한국경제
    -“이건 도 넘었다”…샤넬, 또 가격 올리더니 이번엔 ‘뒤통수’
    두 달만에 10%넘게 인상했는데…VIP 대상으론 
    40% 할인행사 하는 샤넬유통업계 “차별 마케팅 도 넘었다”

    -화이자 ‘먹는 치료제’ 한국 도착…14일부터 처방

    ◇중도일보
    -대전시장 후보군 ‘허태정 때리기’… ‘리더십’ 집중저격
    하나같이 ‘리더십’ 지적해 존재감 부각
    각종 정책추진 과정서 시정 난맥 지적
    허 시장, 현안 속도-현역 프리미엄 활용

    -‘새해에도 고전’…세종 집값 25주째, 대전은 2주연속 하락

    ◇중부매일
    -국민의힘 청주상당 재선거 후보 ‘경선’ 가닥
    윤석열 후보·당 지도부 의견 조율… 대선 승리 위해 ‘잡음’ 차단 무게

    -아산시 신창면 소재 사업장서 23명 확진

    ◇충북일보
    -‘아수라장’ 자초한 청주시청…고도제한 재심의 선회
    시 일방 심의에 주민들 회의실 앞 점거
    직원들과 몸싸움에 한때 경찰도 출동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대안 등 추후 심도 논의키로 

    -이시종 “균형발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해야”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에게 건의
    시도지사 간담회→ ‘제2 국무회의’ 성격 전환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추진 계속 노력해야”

    ◇충청타임즈
    -청주시 인구 84만8482명... 비수도권 최다인구 지자체

    -점포 4개 자영업 사장님서 붕어빵 장수로
    청주 40대 코로나탓 식당 2곳‧빵집 결국 폐업
    당구장 母에 맡기고 붕어빵 팔아 임대료 충당

    ◇충청투데이
    -내달 중 직원 328명 이주…기상청 대전시대 열린다
    두차례 걸쳐 순차적 이전…市, 자려 전‧입학‧주택 등 정착 지원

    -광주 붕괴사고 파장… 청주 ‘아이파크 타운’ 미래는
    교통망 발달·대기업 브랜드 인기
    건립 2559·예정 3921세대 달해
    5단지 청약경쟁률 41.7대1 기록
    이미지 치명타…신뢰회복 미지수
    오는 6월 예정 6단지 분양 관건

    ◇대전일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충청권 건설업계 비상
    현대산업 전국 모든 공사 중단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요청…양승조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천안서 금 직거래 중 판매자 살해한 50대 징역 2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