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코드인사, 끝까지 검증하겠다”… 이용우, 부여군 ‘5월 승진인사’ 정조준

부여군수 공백기 단행된 국장급(4급) 승진 인사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우 부여군수 당선인이 이를 ‘알박기’이자 ‘코드인사’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증을 예고하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권한대행의 인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사는 조직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행정 신뢰를 세우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의 파장이 주목된다.

25일 이용우 부여군수 당선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단행된 국장급 승진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지난 5월 승진 인사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상급 기관인 충남도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던 만큼 특정 간부를 염두에 둔 전형적인 코드인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단순한 승진 문제가 아니라 부여군 조직의 안정성과 향후 행정 신뢰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당시 승진 인사의 적법성과 공정성, 절차와 기준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는 군정 신뢰의 근간이다”라며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당시 인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선 9기에서는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가 지난 4월 27일 보도한 바와 같이, 부여군은 군수 공백 상황에서 5월 1일 자 국장급(4급) 승진 인사를 단행해 권한대행 체제의 인사권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왔다.

당시 박정현 군수 퇴임 이후 4월 30일 국장급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으로 서기관(4급) 2개 직위가 공석이 되자 홍은아 부군수(군수 권한대행)는 이튿날인 5월 1일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당시 홍 부군수는 “여름철 수해 대응과 지역 핵심 사업, 연꽃축제 준비 등 주요 현안을 고려할 때 고위직 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었다”며 행정 연속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한대행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만큼 차기 군수의 고유 권한인 고위직 인사까지 선제적으로 행사한 것은 권한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차기 군수 취임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인사가 결과적으로 민선 9기 인사권을 제약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홍은아 권한대행은 “국장 공석을 방치할 경우 더 큰 행정 공백과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은 권한대행인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외부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권한대행의 고위직 승진 인사 권한 범위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 상황에서의 긴급성 △차기 군수 인사권 침해 여부 △인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전 내정 또는 특정인 승진을 위한 인사였는지 여부다.

한편, 행정은 권한으로 운영되지만 신뢰로 완성된다. 

이번 승진 인사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될지, 아니면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넘어선 인사로 기록될 지는 인수위원회의 검증과 민선 9기의 후속 조치가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