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화천대유 ‘몸통수사’ 급제동

◇법조계, “김만배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안돼” 수사확대 제동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750억원의 뇌물 공여 및 1100억원 배임, 55억원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섣부른 영장 청구로 인해 ‘대장동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건넸으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도 퇴직금 조로 50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021년 10월 15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유동규 옛 휴대폰 소재 파악,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반려

-검찰, 수사 제대로 않고 영장… 김만배 구속 기각 자초했다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피크아웃’ 징후? 9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 반토막…K-경기회복, 벌써부터 찬바람

9월 D램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 한달 사이 ‘반토막’

전년比 8월 55.1%→9월 28.7%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내년 가격 20% 하향 전망도

올해 수출, 반도체 의존도 20%…수출도 ‘비상’

◇중앙일보

-인터넷 글보고 복권 샀더니…“긁다보니 10억 나오고 또 10억”

(충남 아산 복권 판매점서 구입)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정영학 녹취록’ 의존 檢 수사 제동

法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野 “文 지시 1시간만 부실 청구”

◇동아일보

-檢 “녹취록 ‘그분’, 정치인 그분 아니다”… 7시간 뒤엔 “향후 수사결과 단언 못해”

이정수 중앙지검장, 국감 출석 답변

“대장동 모든 쟁점-의혹 다 보고 있어

피고발 이재명, 수사범주에 포함”

법원, ‘750억 뇌물’ 김만배 영장 기각

-[단독]이재명, 2017년 대장동 배당금 1822억 ‘정책 활용’ 결재… 

野 “주민환원 대신 선거공약 재원으로 쓸 의도”

[대장동 개발 의혹]임대주택 등 3가지 방안 중 선택

2018년 지방선거 4개월 앞두고

“1인당 18만원씩 지역화폐” 발표

◇한겨레신문

-‘성추행’ 공군 비행단이 정부 인증 가족친화기업이라고요?

여가부, 인증 부여한 4340곳 중부사관 사망 공군 전투비행단부터성차별 면접 

동아제약 등 논란 기업금리우대, 공공사업 가점 등 혜택

-법원 “윤석열 면직도 가능,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벼웠다”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1심 패소

◇매일경제

-오늘 1600명대 예상…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오전 발표

1347명→1583명→1940명→…어제 오후 9시까지 1512명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연장될 듯…접종 인센티브 확대

-종반전 접어든 국감…대장동 의혹·윤석열 징계판결 난타전 예고

◇한국경제

-‘대출 절벽’ 아우성에…4분기 전세대출 ‘총량 규제’서 뺀다

“전세·잔금대출 중단사태 없다”고승범 금융위원장 밝혀

“대출총량 목표치 넘어도 용인”文대통령도 실수요자 보호 지시

-공군 전투기 기체결함 5년간 888건…정비 예산 해외로 ‘줄줄’

◇중부매일

-“코로나 확산 비상”… 청주시, 민주노총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따라 고발조치

-‘마을 절단’ 충북선고속화 충주 노선 두고 주민 간 대립 고조

비대위 “전문가 용역 거친 대안” 반대위 의견 반박

이동시간 증가 7초 불과·토지 보상비 등 절감 주장

◇충북일보

-17일 충북 올가을 첫 한파특보 발효

최저기온 전날 대비 10~15도 하강…10년새 가장 빨라

충북 전 지역 첫 서리 관측…“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해야”

-청주국제공항 국내선 정상화… 국제선은 ‘폭망’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1일 평균 여객 96% 접근

김포 102%, 여수 170%, 광주 102%, 포항 153%

청주도 98% 달성… 국제선은 올해 이용객 '0명’

◇충청타임즈

-이완구 전 총리 별세 … 향년 71세

혈액암 다발성골수증 투병 … 이식 수술 재발

-경찰관 4명 확진… 청주 청원署 ‘비상’

형사과 근무 40대 직원 2차 접종 완료에도 `양성’

여성청소년과 30대·강력팀 50대 등 줄줄이 감염

◇충청투데이

-이완구 “나라 위해 작은 힘 보탤 것”… 재기 의지 불태웠는데

충청투데이와 생전 마지막 전화 인터뷰 공개

“충청도 표 믿고 출마하면 안된다”… 정치권 움직임 세심하게 지켜봐

“여야 정치셈법 맞아 떨어지면 개헌도 가능” 내각제 개헌 가능 전망

-공군 국감 ‘성추행 사망사건’ 집중 질의

공군 ‘양성평등담당관 전담직위 확충·제도 신설’ 후속대책 발표

가해자에 2차 피해 방지 고지서 발부… “비극 반복되지 않게 변화”

◇대전일보

-‘세종형 정원도시’ 조성 박차…市, 2022 정원박람회 개최지 선정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개최 경제·인력창출 목표

시정브리핑서 지방·국가정원 지정 노력 계획 발표

-서산민항 건설 이달말 분수령…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주목

현재 KDI에서 경제성 분석 진행중

내년도 기본 계획수립비 15억 원 반영 등 긍정적 기류

◇중도일보

-文정부 메가시티 법적근거 마련 재정지원 강화

초광역협력 종합지원대책 수도권 집중완화 ‘포문’

SOC 예타기준 국고보조율 50→60% 각각 상향

정부 전담조직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엔 지원↑

-[2021 국감]위기의 거점국립대… 충북대 입학포기율 147% 달해

김병욱 의원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