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충남도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지방재정 악화 우려"

충남도가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12일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남도는 수업료, 교복, 급식 등 ‘3대 무상교육 시리즈’를 비롯해 행복키움수당, 농어민 수당, 버스비 무료화 등 현금성 복지사업을 신설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다 보니 충청남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7년 전체예산 대비 28.7%에서 2021년 34.5%로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충남도청의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동안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채권 발행 계획도 확대됐다.

충남도는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연간 16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선 2021년 4700억, 2022년부터 37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같은 와중에 지난 9월 27일 충남도는 기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2.4%에 해당하는 26만 명의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65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며 "현 세대가 무분별하게 지출한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들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