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사병 월급 180만~210만원 지급”…‘너무 나갔나?’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사병 180만~210만원 지급하겠다”고 주장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지사는 지난 5일 JTBC가 주관한 민주당 대선경선 2차 TV토론에서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이 국정과제 1순위가 돼야 한다. 충남에서 일자리와 주거문제 해법을 내놓고 성과를 거둔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발언했다.

양 지사는 주도권 토론 순서에서 자신이 공약했던 ‘주4일 근무제 도입’과 ‘사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인상’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이 1927시간으로 독일이나 덴마크에 비해 58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다”며 “주4일 근무제는 노동 생산성 증가와 문화·예술·레저·스포츠 분야의 융성,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등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실제로 4.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공기업의 경우 정년이 2년 연장되고, 청년을 고용하는 등 1석 2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 전 대표는 주4일 근무제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양승조 후보께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병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과 토론했다.

양 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지고 헌신하는 사병들의 월급을 점차 증가시켜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병 180만원, 일병 190만원, 상병 200만원, 병장 210만원을 지급한다면, 복무기간 중 절반만 모아도 2000만 원을 저축해 대학 등록금이나 사회 디딤돌 자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박 의원도 이에 동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이 호봉승급도 없는 저임금 근로 현실에 놓인 것은 국가의 무책임”이라며 처우 개선을 주장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적극 찬동한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저임금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양 지사의 발언을 거들었다.

마무리 발언에서 그는 “고비용 각자도생 사회에서는 늘 사회적 약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으로, 국가 GDP가 아무리 높아지고 대기업 중심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양산된다. 국가가 교육·의료·주거·교통 등을 상당부분 책임지는 저비용 상생연대 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양극화·저출산·고령화 3대위기를 극복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전심 전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 지사의 사병 임금 최저임금 인상 발언과 관련해 “사병들에게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을 주면 좋겠지만, 국방비 등 예산이 천문학적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