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별공급 아파트 웃돈 받고 전매한 중앙부처 공무원 검찰 ‘송치’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고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중앙부처 공무원 A 씨와 민간인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정부세종청사 내 한 부처에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4년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제한(3년) 기간에 불법으로 B 씨에게 분양권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분양권 매매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2019년 8월경 B 씨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매 당시 3000만 원 웃돈을 주고 판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세 차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