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대선 1호 공약…“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8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 지사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대선 1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추진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지사는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27만호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 가중시킨다"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인해 교통·환경·주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수도권 공간구조의 고비용·저효율을 가속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틀마저 흔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역교통망 GTX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면 굳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라며 "차라리 이 돈으로 지방에 투자해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양 지사는 "국가군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법인세 지역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현재 법인세율은 25%, 22%, 20% 세 가지 세율로 전국 공통 적용되는 법인세는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해  감면하고,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이미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폭등하는 주택가격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충남에서 시행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활력을 되찾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사회, 국민이 저비용으로 집 걱정 없이 살수 있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완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