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세종서 세종으로 옮겨도‧퇴직자도…‘한전 특공’ 논란

◇세종 특공 민간기업까지…제도 허점 드러나 “국정조사 필요”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이 LH, 관평원, 해양경찰청 등에 이어 민간기업까지 편법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대전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 A사는 2019년 벤처기업 자격으로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행복청특시건설청’의 특별공급 대상에 선정됐다.

A사는 세종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임직원 5명이 특공 신청결과 1명이 당첨됐다.

행복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등의 혐의로 이 회사를 고발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특공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특공 및 ‘유령청사’ 건립의혹과 관련해 지난 20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다음은 2021년 5월 21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시총 15조 찍던 코인의 실체, 자본금 840만원 ‘페이퍼컴퍼니’

‘한컴위드’ 투자참여로 인기 끌었지만

한컴 관련 지분은 42만원뿐

한컴 금 거래소 연계 과정 질문엔 ‘묵묵부답’

-폭탄 돌리기의 끝, ‘코인 재앙’이 임박했다

폭탄 돌리기 끝에 어떤 재앙이 올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

청와대도, 금융위도 못 본 척 눈감고 있다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중앙일보

-‘백신동맹’ 위해···韓기업들, 40조 투자보따리 미국에 푼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잇단 투자 발표

SK·포드, 6조 합작 배터리 양산

모더나·삼바, 백신 한국 생산 MOU

로이터 “삼성, 오스틴에 반도체공장”

-與, 1주택자 양도세 면제기준 9억→12억 상향 검토

민주당 부동산 특위서 대책 논의

초고가 주택 양도세는 높이기로

재산세 감면도 6억→9억 상향 유력

생애 첫 주택 LTV 10%P 상향 검토

◇동아일보

-세종시 특공 4채 중 1채는 실거주 안해…재테크 수단으로 변질 논란

세놓거나 전매… 수억원 차익

실거주 여부 상관없이 이주비 지원

취득세 면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

-국내서도 ‘1차 AZ-2차 화이자’ 교차접종 연구

[코로나 백신]당국, 의료진 100명 대상 진행

500명 추가 임상뒤 시행 최종결론

◇한겨레신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충돌 11일만에 유전 합의

21일 오전 2시부터…팔 232명, 이 12명 사망

-전두환 신군부, 1908년 5월 21일 집단발표 전 실탄 배부했다

5‧18일 전차 동원 거부한 이구호 장군 재직 때 펴낸 ‘기갑학교사’에

5월 21일 신군부의 집단발포 전 실탄분배 사실 자세히 기록해 주목

◇매일경제

-“한국인 선장 참치잡이 어선 가나 앞바다서 피랍”

-한전의 ‘이상한 특공’…세종서 세종으로 옮겨도, 퇴직한 직원도 OK

세종지사·중부본부·세종전력지사

2017년 함께쓸 사옥부지 사들이며

직원 192명 특별공급 혜택받아

앞으론 입주때 실제 이전 점검

자격 못갖추면 입주자격 박탈

◇한국경제

-“암호화폐 악재만 남았다…3년 전 폭락장 재연될 것” 경고

惡! 규제‧인풀레‧거품…시험대 오른 암호화폐

-미분양 빌라 비싸게 매입, 건설사 뒷돈 받은 LH간부…‘직위해제’

LH, 경찰에 수사의뢰…인사위원회 회부 징계 결정 방침

◇충청투데이

-대전 소재 민간기업, 편법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받아

세종 이전시 주택 특별공급

소프트웨어 업체, 제도 악용

-국무조정실, 관평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현장조사

◇대전일보

-관평원 ‘유령청사’ 의혹 증폭…정부 조사 착수

이전 대상 불가에도 예산 확보·건설 허가 졸속 추진 

기재부·행복청 등 관계부처 관리 부실 비난 불가피

-양승조, 대법원 이전 공약...청년 일자리 주택문제 해결방안 제시

◇중도일보

-정부대전청사 입주 기관들의 잇따른 세종행… 특별공급 때문? 국민 분노 유발하는 특공제도 손질해야

중기부 이전설 나올때부터 특공 논란 나왔으나… 내년 7월 자격 부여

관평원 신청사 설립 및 특공혜택 부여받고 대전 잔류… ‘꼼수’ 의구심

어느덧 투기로 전략한 특공 제도… 정부차원서 대대적으로 손질 필요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재연장

발산리 등 19개리 38.39㎢, 23년 5월 30일까지

투기차단 목적… 일정면적 이상 거래 허가 필요

◇중부매일

-충북 23개 경제단체 “청주시 도심 통과 외면” 성토

충북경제단체협, 충청권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성명 발표

정부, 공항전용 철도 전락·메가시티 균열 초래 거듭 지적

-충북 여권 만난 노형욱 장관 “지역 의견 새겨 듣겠다”

李 지사 등 광역철도 필요성·타시도 형평성 제기

◇충북일보

-‘도민은 봉’… 돈 독 오른 충북 대중골프장

충북 중부권, 회원제보다 비싼 업체 집중 분포

휴일 예약 저조해도 입장료 그대로 ‘담합’ 의혹

타 지역 지역주민 할인행사…충북도내업체 ‘0’

-충북 대학 15곳 내년 정부재정지원 받는다

한국교원대·청주교대는 하반기 별도 평가

◇충청타임즈

-충청권 대학 텅텅 빈다…미충원 심각

지난해 2553명→올해 8009명으로 3배 이상 급증

전문대 충원율도 80% 밑돌아…지방大 소멸 위기

-‘또 부러진’ 보은 속리산 정이품송

초속 5.8m 약풍에 곁가지 뚝

1993년 이후 5차례나 수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28일 공식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