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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무원 특혜’…중기부 공무원 내년 7월부터 5년간 부여세종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으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더라도 만질 수 없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붙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경과한 뒤 아파트를 처분해야 차액을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문제는 ‘공무원 특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자체가 특혜로 인식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개선여지가 없어 보인다.신문들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에게도 특공 혜택을 주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런 논란에도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이전으로 행복청은 중기부 공무원 특별공급 자격을 내년 7월부터 5년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세종충남대학병원 직원들도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특공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은 2021년 1월 26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인권위 “박원순 언동은 성희롱, 굴욕·혐오 느끼게 했다”박원순 피해자측 “성희롱 결론났다, 이젠 책임질 시간”-박범계, 폭력서클 가입 묻자 “중 2때 몰매 맞은 건 사실”-12시간 만에 입장낸 심상정 “당대표가 가해자, 당 바닥부터 재점검”◇중앙일보-1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성추행 드러낸 장혜영의 용기“누구나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될 수 있어존엄 회복, 일상 돌아가려 공개 문제 제기”성추행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퇴김 대표, 저녁식사 뒤 부적절 접촉당홈피·SNS “배신감, 당 해체하라”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어 충격파-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손실보상 제도화”당정 불협화음에 교통정리 분석홍익표 “4월초까지는 지급해야”◇동아일보-정세균 vs 이낙연, 빨라진 ‘대결의 시간’‘호남 출신-종로 출마 당선-총리’ 정치행로 겹치는 두사람코로나 피해 지원 놓고 신경전… 정치성향-지지기반 공통점 많아“서로 보완재 될 수 없는 관계… 언젠가 부닥칠 운명 시점 빨라져”丁, 코로나 방역 성공이 관건… 李, 4월 보선 성적표가 시험대-박원순-오거돈 비판 정의당도 ‘성추행’…진보진영 도덕성 위기[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퇴]‘黨대표가 의원 성추행’ 초유의 사건정의당 게시판엔 “차라리 해체하라”탈당 선언 몰려 창당 이래 최대위기4월 보궐선거 앞둔 민주당도 性인식 이슈 다시 불거질까 긴장◇한겨레신문-“피해자다움? 가해자다움도 없다” 장혜영의 묵직한 직설“고통 속 일정 소화, 토론회 참석피해자의 정해진 모습은 없다”‘피해자다움’이라는 허상 지적“그럴듯한 삶 살아가는 남성조차여성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데왜 이토록 처참히 실패하는가”-경찰, 블랙박스 영상 묵살 “송구”…검찰, 이용구 특가법 적용 검토경찰, 진상조사단 꾸려 조사…해당 수사관 대기발령검찰, 택시기사 폭행‧봐주기 의혹 수사 본격화◇매일경제-美 “실패해도 괜찮다” 백신에 수조원 베팅…韓은 임상에만 찔금정부지원이 가른 백신 주도권美, 작년 백신개발 초고속 작전초기에 업체당 1조~2조씩 투자정부가 실패비용 모두 떠안아韓기업 "임상 전에 지원 7억뿐임상 땐 단계별로 쪼개서 지급"부처·과별 요구자료도 제각각연구원 심사 준비하다 날 새워-“車반도체 생산 좀 늘려줘”…전 세계가 대만에 SOS폭스바겐 등 생산량 감소에대만 정부에 이례적 협조 요청TSMC·UMC 증산 나설듯PC·가전 호재 만난 반도체차량용 외면에 공급 부족中 반도체 제재도 일부 영향◇한국경제-“자영업 왜 나랏빚 내 지원하나”…임금근로자와 형평성 논란자영업 손실보상제, 임금근로자와 형평성“정부 재정으로 영업손실 지원” vs “근로자는 매달 보험료 내”손실보상 月24조? vs 지난해 실업급여 12조-‘국가부채 1000조’ 경보 울리는데…與, 대놓고 ‘선거용 돈 풀기’문재인 대통령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해 달라”홍익표 “늦어도 4월 초 지급”野 “포퓰리즘에 국민 빚만 늘 것”◇중도일보-“약자에 냉혈, 주변관리 낙제점” VS “손가락 잘렸나, 모두 측근 아냐”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혈전’고시생 폭행논란 측근범죄 화약고野 도덕성 집중공격 與 檢개혁 방점-[코로나19-대전 집단감염] 대전 127명 포함해 전국 132명 ‘최악의 집단감염’반복되는 종교발 감염에는 불신사각지대 감시 못한 당국엔 불만3밀 조건 속 ‘집단생활’이 원인시설 분류 못해 방역 조치 어려워-‘협상 결렬’ 3월 대전상의 회장선거 경선 가닥정태희 삼진정밀 대표 vs 최상권 신우산업 대표 양자대결 구도◇중부매일-‘코로나 1년’ 충청권 자영업자 4천여명 줄었다대전 5천명·충남 1천명 감소… 세종은 2천명 증가-광역철도 청주 지하철 구간, 국가철도망 반영 발목 잡나엄청난 비용 감점 요인 작용 우려… 차세대 교통수단 검토 필요◇충북일보-충북도 ‘미호강 시대’ 실현 포문 열다이시종 지사, 지난해 12월부터 미호천 관련 대형 프로젝트 발굴 지시도 4개 과 참여해 다방면의 사업 추진 검토…규제 등 난관 적지 않아도, "언론 관심 가져 준 영향, 머리 맞댈 것"-청주페이 소득공제 누락된 이용자들 ‘낙담’사전신청 필수… 관계법상 소급적용 불가시 “개인정보 수집 범위 달라 별도 신청해야”◇충청타임즈-청주의료원 조직관리 부재 … 비난 여론 뜨겁다독감백신 무단반출, 직원 코로나19 감염간호사 등 누적 9명 ‘확진’ … 타 전담병원 감염 전무 ‘대조’의사 등 독감백신 무더기 무단반출도 … 지역사회 충격손병관 원장 등 책임자 공식 사과·재발방지대책도 없어충북도, 특단의 대책 마련 중 … 향후 대처방향 관심집중-청주고속버스 임시터미널 해법 찾았다터미널 맞은편 띠녹지에 승차홈 3개설치아파트 빈 상가 임대 300여㎡ 대합실 마련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차장을 하차홈 사용시, 교통안전시설심의위 통과 … 업체 통보◇충청투데이-박범계 “재산신고 누락… 이유 불문하고 내 불”법무장관 인사청문회박 후보, 고시생 폭행 의혹별도“임시라도 구제조치 가능 검토”아동인권보호기구 설치 입장도-교육당국의 관리감독 밖 ‘비인가시설 부실관리’ 참담비교육기관 관리주체 모호… 교육당국 관리·감독서 제외시설현황 파악조차 어려워 방역 사각지대… 대책마련 목소리◇대전일보-“빨리 나가고 싶어요”…집단감염 대전 IEM 학생들 절규선교사 양성 학교시설 20-30명씩 합숙…확진자 아산치료센터로 나눠 이송-공무원들만의 리그…세종 이전기관 특공 언제까지?당초 2019년 12월 종료서 5년 연장…수도권 아닌 지방이전 균형발전 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