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제정 토론회’ 열어찬반 입장차만 재확인…道 고문변호사 “지자체 재량으로 철거 가능”
  • ▲ 충북도의회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김민정기자
    ▲ 충북도의회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김민정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충북도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내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논의가 재점화됐다. 

    충북도의회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은 지용익 충북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를 좌장으로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 이혜정 청주 YWCA 사무총장, 정연정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광형 뉴스1 세종충북본부 대표 겸 본부장, 배동석 문의연합번영회장, 윤자영 충북도 고문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조례는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어 전두환 동상을 철거할 근거가 된다.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는 “청남대에 동상을 건립한 것은 그를 기억하자는 것이지, 기념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며 “철거보다는 동상에 부착된 설명판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실 등을 명기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종시에 2006년 신설돼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 기록물 뿐만 아니라 연구, 전시, 교육, 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전용 휴양지인 청남대에 대통령기념관이나 기록관의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다.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도 아니고, 휴양을 위한 별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엄숙 근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혜정 청주 YWCA 사무총장은 “청남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적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며 “광주민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역사다. 동상은 기념의 상징물이라 피해자들에게 아픔이 될수 있다. 조례 제정 추진으로 동상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남대가 위치한 문의면 연합번영회 배동석회장은 “청남대 개방전 민속촌을 만들어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듣고 추진중이었는데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전두환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통령 별장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주민들은 고통을 받아왔다. 누구보다도 전두환 대통령이 반갑지 않다. 하지만 청남대를 관광지로 봐달라”며 “나쁜 역사도 역사다. 철거를 안하더라도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자영 충북도 고문변호사는 “동상 설치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동상을 철거하는 것과 조례 없이 철거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조례 제정과 철거는 의회와 지자체의 재량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기념사업을 할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조례제정 여부와 추가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찬·반 단체간 극명한 입장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후 간담회를 열어 동상 철거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사업은 충북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요구에 따라 충북도가 지난 5월 도정자문단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동상 철거 사업에 힘이 실렸다. 부칙에는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한 사업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일며 조례안 심사가 연이어 보류되고,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까지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청남대는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조성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의 휴양지로 쓰였다.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북도로 관리권을 넘기면서 민간에 개방됐다.

    충북도는 청남대에 역대 대통령 동상, 유품, 사진, 역사 기록화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길을 6개 구간에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