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균형발전본부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 공정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설치 사업과 관련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정한 입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충북본부·집행위원장 이두영)는 21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설치 지역 선정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방출되는 고속의 빛을 활용해 원자·분자수준의 근원적 구조를 분석하는 대규모 첨단연구시설로 바이오헬스, 반도체·전자, 에너지, 첨단기계·부품 등의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충북본부는 “최근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표면화하는가 하면 일부지역과 일부언론이 이미 확정된 평가기준 등을 문제 삼으며 과열유치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정한 입지선정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본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입지선정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모두가 결과에 승복해야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잘 추진해 왔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 등은 공정한 입지선정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해당지역에 과열유치경쟁을 자제하고 성숙한 자세로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대규모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충북본부는 “우리는 ‘중부권 방사광가속기 유치추진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은 채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차원에서 제21대 총선 10대 의제에 ‘중부권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포함시켜 주요정당의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매우 제한적인 활동만을 전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훼손하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행사, 과열유치경쟁 등을 감시·비판하는 활동에 본격 나선다”고 경고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 따르면 방사광가속기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 원(국비2000억 원＋지방비2000억 원)대이고 지역에 유치될 경우 6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4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3만7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창출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이 사업에 지난 4월 8일까지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 강원 춘천, 전남 나주, 경북 포항, 인천 송도 등이었으나, 인천 송도는 정부가 최소 부지면적을 제시하자 사실상 포기해 나머지 네 곳이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가중치로 제공부지 면적, 부지 정지, 진입로 및 부대시설 등의 기본요건을 25점, 부지 만족성, 지리적 여건, 발전 가능성 등의 입지조건을 50점, 지원계획 적정성, 지원체계 및 역량 등의 지자체의 지원 25점 등을 배정해 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부지 적합성을 포함한 지자체 유치계획을 평가, 다음 달 7일 후보지를 확정한 뒤 오는 2022년부터 구축에 들어가 2028년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