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ESG청원에 손 들어줘… ‘조건부 동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설 가능성을 열려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될 전망이다.

금강유역환경청(금강환경청)이 3일 ESG청원의 오창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대해 결국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강환경청은 지난달 3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검토 요청과 지역 정치권의 항의에 따라 협의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금강환경청은 ESG청원이 2015년 이미 협의 완료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사업계획 철회를 조건으로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그 밖에 조건부 동의 협의 내용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위해도 기준이 초과될 경우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변재일 의원은 “금강환경청이 ESG청원에 재보완을 요구한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사전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서둘러 ‘조건부 동의’를 내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와 상관없이 후기리소각장을 막아내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ESG청원의 후기리소각장은 앞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거쳐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변 의원은 “향후 인허가 진행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용역 결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청주시의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면 소각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뿐만아니라 오창지역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도 후기리 소각장 반대 운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소각시설업체와의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