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ESG청원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증설 반대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건의서 전달ESG청원 등 신·증설시 전국 쓰레기 26% 청주서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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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 등 의원 35명은 12일 청주시의회 의회동 앞에서 ESG청원이 추진하고 있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강유역환경청에 의원 연서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청주시의회
“청주 ESG청원 등 신·증설시 전국 쓰레기 26%가 청주에서 소각처리됩니다. 청주가 소각장 도시로 오명은 물론 미세먼지 등 재앙이 불보듯합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한범덕 청주시장이 ESG청원 외 신·증설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청주시의회도 ESG청원의 신·증설계획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충북 청주시의회는 12일 청주시 의회동 앞에서 의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강유역환경청에 의원 연서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청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ESG청원 외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3개 업체를 반영하면 청주에서만 전국 쓰레기의 26%를 소각하게 돼 청주시는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노출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환경권과 건강권을 중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ESG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신청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앞으로 집행부가 소각장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요청할 경우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충실 하겠다”고 덧붙였다.ESG청원 소각장 신․증설문제는 청주시의회가 공개적으로 소각장 반대의견을 공표함으로써 지난 6일 청주시장의 소각장 불가 방침 천명으로 강경노선으로 접어든 집행부에 시의회가 힘을 실어주며 청주시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하재성 의장은 “최근 판례에서도 환경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주민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처분사유에 반영하는 것도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긍정함으로써 향후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 의장은 “최근 법원의 판단도 환경권, 건강권 등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만큼 모든 시민이 바라는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소각장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며 호소했다. -
- ▲ 지난 5월 8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후기리 소각장 신설 불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박근주 기자
앞서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ESG청원의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소각장 신·증설에 반대하며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청주시는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의 18%가 집중돼 있어 미세먼지와 시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북이면 주민을 대상으로 소각장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ESG청원은 지난달 29일 소각장 신·증설계획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기리 소각장 시설용량 규모를 기존 계획인 282톤(1일 기준)에서 42% 가량 대폭 줄인 165톤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