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로 정식 ‘입건’돼지열병 ‘늑장대응’ 환경부, ‘야생 멧돼지 지침’ 제대로 몰랐다대전지법 광역등기소 면적 30%가 직원 테니스장?…‘황제 테니스장’ 논란“교원대 법인카드깡·예산전용 꼼수…비리 종합세트 뼈 깎는 쇄신해야”
  • ▲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충남대와 충북대 등 충청권 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도 실시했다.ⓒ김정원 기자
    ▲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충남대와 충북대 등 충청권 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도 실시했다.ⓒ김정원 기자
    급속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조 전 장관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으나 사퇴 일자가 언제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장관에게 사퇴 날짜를 세 가지 안을 주고 택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수호’의 기조의 기류에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위기감이 갈수록 팽창하면서 청와대가 조 전 장관 사퇴에 앞장섰으며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에도 부담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야당이 국감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조국 법무방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국민들께선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소망한다.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15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지지율 급락하자… 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
    [조국 게이트] 

    與의원들, 최근 “조국 빨리 정리해달라”… 靑 “10월 안 넘길 것” 
    文대통령 부정평가 계속 커지고, 민주당·한국당 지지율도 근접 
    조국, 법무부 국감 하루전 사퇴… ‘국감 위증땐 처벌’ 의식한 듯 

    -‘조국=검찰개혁 장관’ 이미지 만들기 올인한 마지막 3일
    [조국 게이트] 

    靑, 11일 대검에 갑자기 연락해 법무부와 개혁안 회의 요구 
    법무부는 절차 지키자는 검사 대신 다른 직원에게 업무 맡겨 
    조국, 사퇴 전날 당정청 회의 요청 “검찰개혁 끝을 봐야한다” 

    -국민 분열 아니라던 文대통령, 오늘은 “국민 갈등 야기 송구” “조국·윤석열 환상조합, 꿈같은 희망됐다”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 국민들 사이에 큰 진통, 많은 갈등 야기”
    “조 장관의 의지와 인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 불러일으켜”
    “언론 스스로 깊이 성찰하면서 자기 개혁 노력해야”⋯조 장관 관련 의혹 보도 염두에 둔 듯 

    ◇중앙일보
    -여권 9월말 “길어야 2~3주”···조국 퇴장 타이밍 재고 있었다

    -검찰 “수사 영향 없다”…‘자연인 조국’ 곧 소환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어떻게 되나
    검찰, 법무부 수장 소환 부담 덜어
    조사·소환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
    증거인멸·인턴 의혹 확인할 듯

    -리얼미터 “민주당 지지율, 중도층 이탈로 심각한 상황”

    ◇동아일보
    -조국 사퇴에 재량권 커진 檢, ‘방패’ 사라진 정경심 수사 향방은?

    -“文정부에 타격 불가피할 것”…각국 주요언론, ‘조국 사퇴’ 큰 관심

    -배우 설리 숨진 채 발견…경찰, 자택서 심경글 적힌 노트 발견

    ◇한겨레신문
    -검찰개혁 시동 걸고 하차한 조국
    조 장관 “제 역할은 여기까지”
    급속한 여론 악화가 결정적
    ‘검찰 수사에 떠밀리듯 나가지 않는’ 시기 선택

    -붉은악마도, 생중계도 없는 월드컵 남북대결…기대 꺾어버린 평양

    -돼지열병 ‘늑장대응’ 환경부, ‘야생 멧돼지 지침’ 제대로 몰랐다

    ◇한국경제
    -삼성SDI ‘ESS 안전’에 2000억 선제 투자
    “ESS 선두업체로서 신뢰회복 앞장”
    ‘특수 소화시스템’ 도입

    배터리에 열확산 차단재 부착
    셀에 불붙어도 옆으로 안 번져

    분기 영업익보다 많은 돈 투입
    전담팀 꾸려 이달 조치 완료

    -‘월성 原電 1호기 조기폐쇄’ 논란
    한수원 국감서 공방

    野 “최악의 국고 낭비” 비판
    與 “값싼 전기요금 죄책감 가져야”

    -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로 정식 입건
    모든 범죄 공소시효 끝나 처벌할 수 없지만 '신상공개'는 가능
    “최악의 연쇄살인범 용의자로 놔둘 수 없어”

    ◇매일경제
    -美싱크탱크의 경고 “세계경제 동반침체”

    브루킹스硏·FT 공동발표
    경기회복지수 3년來 최저

    -대기업·中企·가계 모두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韓銀, 199개 금융기관 설문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져
    은행들, 대출심사 강화하기로

    -日 태풍 사망·실종자 70명 넘어

    신칸센 120량 침수…일부 폐차
    하천범람 176곳·제방붕괴 51곳
    피해지역 넓어 사상자 더 늘 듯

    ◇중도일보
    -대전지법 광역등기소 면적 30%가 직원 테니스장?…‘황제 테니스장’ 논란
    대전지법 115억 3600만원 투입, 원신흥동에 등기소 구축
    “설계안 20∼30% 직원용 테니스장으로 계획” 주장
    법원 관계자 “설계 중이라 확정 아냐…개방은 추후에 결정”

    -충남대병원 주요 화두에 비정규직 전환, 응급실 내 난동자 대응 등 올라
    국감서 병원 주요 현안 논의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병원 내 발생하는 난동 대응 등 문제 제기

    -아산만 해상경계선 여전히 ‘불문법상’ 존재
    【2】 매립지 관할권을 변경한 이유는?
    해상경계선 기준 어업행정권 행사…불문
    법상 경계 유효항만보안구역 ‘거주불가’… 주민 편의성 고려는 어불성설

    ◇중부매일
    -다시 불거진 KTX 세종역 신설 논란  
    下. 국회분원 세종역 신설 근거 악용 우려

    -정우택 “24기 화력발전소, 분진 폭발사고 위험 노출”

    ◇충북일보
    -충북대 로스쿨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시급
    변호사 합격률 전국 최저 수준
    지역인재 입학률도 낮아…충청권 취업률은 ‘0’

    -한국교원대 법인카드깡·예산전용 꼼수 지적
    박용진 의원 “비리 종합세트 한국교원대…뼈 깎는 쇄신해야”

    -교사도 ‘脫충북’ …지방교육 붕괴 현실화되나
    최근 5년간 교원 3천162명 전출 신청
    10명 중 6~7명 수도권·세종 전출 희망
    박용진 의원 “처우개선 필요” 촉구

    ◇충청타임즈
    -충북 중부4군 ‘공유도시’ 선언
    괴산‧증평‧진천‧음성군 업무협약 ‘큰 관심’
    기반시설 공유‧지역 상품권 통합‧인사교류
    소각‧폐기물시설 건립 등 지속 협의 후 진행
    국가균형발전 새 모델…타 지자체 영향 예상

    -충북대병원 3년새 원내 감염 48건 발생
    이찬열 의원 “감염 가능성 높은 환자군 특별 주의 필요” 지적

    -세계 最古 금속활자 ‘직지’가 반도체의 원형?
    SK하이닉스 유튜브 ‘청주편’ 2주만에 1200만뷰 돌파 
    정보 기록·저장하는 금속활자와 반도체 공통점에서 착안

    ◇충청투데이
    -대전 갑천 2블록 2021년 상반기 분양 전망… 2·4·5블록 타당성 용역 발주
    4·5블록 사회적 주택공급안 검토
    완성땐 5200세대 주거단지로

    -기업인프라 구멍 또 ‘탈대전’
    대전 항공기 컨테이너 생산기업 전북 완주군과 산단 투자 협약 
    생산라인 이어 본사이전도 고려 부지확보문제·적은 혜택 고질병 
    대전시 신규유치만…유출방지책 필요

    ◇대전일보
    -3년여 간 논란 종지부…갑천호수공원 개발계획 확정
    올 연말까지 조성계획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

    -내포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갈등 여전
    충남도, “군이 맡는 게 당연”, 홍성·예산군 “소유 못 한다”

    -[2019 국정감사] 감사 준비 미비한 피감기관에 불만 드러낸 여야 의원들
    조승래 의원 “대전 학교 주변 변종 유해업소 ‘뮤비방’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