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에 불법체류자 넘쳐나…3년 간 6배 증가”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와 충북대에도 불법체류자가 넘쳐나고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로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경기 화성)은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주요대학 불법체류자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충남대와 충북대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각각 12명과 14명으로 나타났다.

충남대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858명, 2017년 961명, 2018년 1043명 등 모두 286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충북대는 2016년 1082명, 2017년 1244명, 2018년 1326명 등 모두 3652명 등으로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 수에 비해 이들을 지원할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며 “2016년 41명이었던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8년 259명으로 3년 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충청권 대학 외에도 전북대는 2018년 외국인 유학생(어학원+학부생) 불법체류자 비율이 교내 전체 유학생(849명) 대비 9.06%(77명)에 달했다. 2016년 3명에 불과했던 불법체류자가 불과 2년 만에 25.6배(77명) 증가했다. 

강원대는 2016년 6명이던 불법체류 학생이 2018년 79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어학연수생 불법체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각 대학에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율(70%)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어학연수생 초청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 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게 유학생 유치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여서 외국인 유학생을 줄이는 문제는 대학들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 사립대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의혹이 일고 있지만 실태 조사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학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가 폭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마구잡이식’ 학생 유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대학들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비자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