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회 추경 5조2849억 심의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는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각종 주문사항이 쏟아졌다.

이날 확정된 2019년도 대전시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1944억1800만원이 증액된 5조2849억600만원(일반회계 4조2972억2300만원, 특별회계 9876억8300만원)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479억5000만원이 증액된 1조3239억700만원이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시 소 발굴 워크숍 개최 등 9건, 7억7299만4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3일간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미세먼지 관련 현안 사업, 대전세종연구원 이전, 대전 시티즌 지원 관련 적정 여부 등 주요현안이 다뤄졌다.  

△홍종원 의원(중구 2)은 이날 행정자치 및 복지환경, 산업건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3년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 120억 원 중 이번 추경에 40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 시설비 20억 원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집행 가능한지 우려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한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이 나가는 자리에 시민소통협력공간을 조성되는데,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가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상 상호 협의를 하고 지역 업체 활용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호 의원(동구 2)은 “대전시티즌 지원 사업에서 성적이 너무 나오지 않아 시민들이 즐거운 맛으로 경기장을 찾지 않는다”며 “단순하게 선수단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우수한 선수영입, 중견기업 유치 노력 등 제대로 된 운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어려운 청년,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예산을 달리 쓰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시티즌 운영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자치분권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대전시소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에 대해서는 금액보다는 한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면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각 동별로 설치된 자생단체 등 기존 조직 활용,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중순 의원(중구 3)은 “대전시 세입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수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장기적으로는 우수기업 유치, 기업이 잘 되도록 지원 확대 등 대전시 경제 파이를 키워야 자체재원 지방세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의했다.

권 의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있어 개방 여부에 대해 교육청측과 갈등으로 본래 취지인 개방이 잘 되지 않는다. 학교 측이 걱정하는 학교의 안전 및 보안 문제를 대전시에서 해결해 주는 대안을 제시해야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이 할 것”이라며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김소연 의원(서구 6)은 ‘여성친화도시 상상 한마당’행사가 당일 2시간 만에 3500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친화도시 라는 개념 속에는 장애인, 청소년, 약자 들을 포함하면서 왜 여성친화도시라는 네이밍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모순점과 실제로는 여성들의 축제장을 마련하고 2시간동안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여성 활동가의 그들만의 행사라면 누구를 위해서 사업 추진하는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민태권 의원(유성구 1)은 로컬푸드와 관련해 타 시도와의 비교, 미처 참여하지 못한 농가가 없는지에 대한 홍보상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농산물이 안전성 확보와 인증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구매가 5개부서, 14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단가가 상이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과 통합계약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민 의원은 “과학산업국의 수소충전소 시설 설치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마찰 해소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구본환 의원(유성 4)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지난해 사업 완료 후 반환된 운영비가 과다한 점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에서 언급했던 소방공무원의 21개 외곽 센터에 1억 8000만원의 급식비 지원은 예산이 없다고 계상되지 않았다. 앞으로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계상을 지양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시했다.

   

또한 산건위 심사에서 오정도매시장의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관련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희역 의원(대덕구 1)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이후 운영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다기능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SNS 영상촬영 편집 장비 구입 등은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또한 “과학산업국의 SW서비스 개발 사업이 소통공감 기반 사회문제 관련 사업으로 현재 시가 여러 부서에서 소통공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면서 “이왕한다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접목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 초기부터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성원 의원(대덕 3)은 대전세종연구원 유성구 문지동 이전과 관련해 “시가 대덕구에 새로운 시설 설치하려는 계획이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며 “대덕구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대덕구를 포함한 원도심 쪽에 한 번 더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지반탐사 사업에서 2017년 8월 대덕구 법동 대덕경찰서 인도에서 깊이 1.5m 싱크홀이 발생했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우승호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추경과 보조를 맞춰 취약계층과 특정장소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모든 일상생활 장소에서도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 확대해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의 경우는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시 예산 누수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