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 전격 ‘타결’…초·중 같은 비율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충북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협상안이 전격 타결됐다.

10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충북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초중특수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이 시행되게 돼 충북도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날 이 지사는 “김 교육감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무상 급식은 초중학교에서 종전 해 오던 방식대로 분담을 하고, 명문고 육성에도 결단을 내려 협의가 잘 이뤄져 충북의 인재 육성을 위한 큰 진전이 이뤄진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도민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풀리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합의는 조건부 합의나 그런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 도민들을 안심시키자는 큰 뜻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은 “도민들을 위해서도 다행스런 결정”이라며 “미래세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도내 시장 군수들께서도 고민이 클 텐데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감사하게 느낀다”고 평가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방자치단체도 교육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며 “하지만 지자체 재정에는 부담이 되는 만큼 국가에서 교육비 부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비 분담은 충북도(시군포함)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과 식품비의 24.3%를 부담한다.

2019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135억, 고등학교 462억으로 총 159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가 초·중·특수학교 411억, 고등학교 174억으로 585억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723억, 고등학교 288억으로 1012억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충북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해 우리지역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인재양성재단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충북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협약내용은 2019년부터 민선7기가 만료되는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한편,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식품비의 절반만을 대겠다는 충북도와 현행 초중학교 분담비율인 75.7%를 충북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맞서 협상에 난항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