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정부예산 5조466억…‘5조원 시대’

충북도의 내년도 정부예산이 5조466억원으로 확정되며 2014년 4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본격적인 ‘5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도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18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보다 2853억원이 증가한 5조44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한 내년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4조7593억원에 비해 6.0% 증가 했고 올해 최종 확보액 4조8537억원에 비해서는 3.9% 증가한 규모다.

이는 도의 최근 5년 간 평균 증가율 5.5% 보다 높은 수준이다.

새 정부가 예산 편성방향을 물적투자에서 인적투자로 전환하면서 인구수·대도시 중심의 복지·일자리 예산은 늘어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SOC 및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도로·철도예산이 많은 충북도의 예산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궈낸 평가로 분석된다.

특히 국가 SOC예산이 20.0%(4조4000억원)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SOC예산 감소폭은 지난해 대비 11.8%(1874억원) 수준으로 막아냈다는 평이다.

대형 사업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743억원) 및 중부내륙선 철도(2280억원) 등 지역의 대표적인 SOC사업이 무난히 반영됐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136개 신규사업, 2193억원을 반영해 앞으로 충북지역에 총 1조761억원이 추가로 투자된다.

박재국 예산담당관은 “이러한 성과는 도가 도내 시군과 함께 정부예산 확보에 도정역량을 집중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올해 초부터 사업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390여 차례나 끊임없이 방문하여 설득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2018 정부예산에서 아쉬운 점은 충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KDI에서 진행하는 타당성재조사가 끝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문재인 대통령 충북 공약1호 사업으로 기재부 및 국토부와 함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국회심사 전에 타당성재조사를 완료하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타당성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2017 정부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올해 안에 보완설계 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