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행정감사 올해도 ‘맹탕’

충북 청주시민의 눈으로 본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한마디로 ‘맹탕’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는 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3~20일까지 시행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선영 사무처장은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개인기가 드러난다. 지난해 맹물감사라는 지적이 있어 올해 기대가 컸지만 결과는 미흡했다”고 총평했다.

이들에 따르면 2년 연속 6월에 시행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에 대한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추진 중이다’, ‘개선 중이다’ 등 현재진행형 답변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2회 정례회인 연말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매립장 사태로 촉발된 여야의 갈등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파행된 상태에서 치러진 행정사무감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태가 의회무용론의 단초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뻔한 질문, 개인적인 질문으로 일관한 시의원들의 비 전문적 준비자세는 불성실한 의정활동이라고 비판하며 집행부의 자료제출과 답변 부실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며 “의원의 역량만큼 공무원은 일한다는 말처럼 의원들의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연중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남기헌 대표는 “공무원이 부정하면 몇 천만 원 예산 낭비지만 의원이 관리를 잘못하면 수십억~수천억원이 될 수 있다”며 “의원들의 올바른 감사활동이 청주시가 올바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절차며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