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3년부터 단계적 시행중…인건비 등 예산 확정 후 진행
  • ▲ 충북도청 정문.ⓒ김종혁 기자
    ▲ 충북도청 정문.ⓒ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도내 2136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공무원을 50%정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도 265·시군 1562·출자 265·공기업 44명 등 모두 2136명에 달한다.

    이들은 3개월 미만, 6개월, 10~11개월 등 분야와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고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도는 2013년부터 1단계(2013~2015년), 2단계(2016~2017년)에 걸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3년 31명, 2014년 5명, 2015년 3명, 2016년 1명 등 현재까지 모두 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 요건은 △상시·지속적인 업무 △인건비 운영 상 건전성 △전임직원 배치를 요하는 업무 등이 기준이며 이는 추가로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 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부담으로 나타났다.

    도의 경우 대상인원의 약 50%인 1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무기직 1년차 평균연봉을 적용했을 때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해마다 26억7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기직 보수에 대한 정부의 교부세 지원은 현재 60% 정도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국비와 지방비가 6대 4 정도로 예상되지만 지방재정의 건정성 저하가 우려돼 8대 2정도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건비 이외에도 수행업무량과 전문성 등 업무량 대비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일각에서 일고 있지만 이는 새 정부의 강력한 정규직 전환 의지에 따라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액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 요인도 있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기진작, 능동적 업무 수행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시기는 예산 등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