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대법원, 선거법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대전고법서 재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자문기구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 ‘출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자문기구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자문위에는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과 도시‧건축‧디자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자문위는 국회법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본방향과 규모, 사업추진방식 등을 자문한다.

위원으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예산)‧장동혁(보령‧서천), 민주당 강준현(세종을)‧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 등 15명이 참여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전고법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대전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은 2024년 9월 13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北,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김정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대통령실 이전, 文·朴 사저 공사 비위' 경호처 간부 구속

-발전소 지어도 ‘산 넘어 산’… 곳곳서 송전선 소송, 전기 못 보내

주민·지자체 갈등, 최장 12년 지연

◇중앙일보

-中, 김정은 ‘1호품’ 밀수 적발 “돌려달라” 北 요구 거절했다

쾌속정 등 수백억원대 압류…김정은 통치자금 확보에도 타격

-체육회, 회계감사 몰아주기…1곳에 55개 단체 맡겼다

-무자격 업체가 공사, 경호처 16억 비리…용산 이전, 위법 적발

◇동아일보

-“北, 대남 전술핵 ‘화산-31’ 건전지 끼우듯 넣어 쏜다”

정보당국 ‘北 소형-표준화 성공’ 평가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탑재 가능

“기습 핵타격 위협 현실화된 것”

北, 美대선 토론 다음날 미사일 도발

-8년만에 새 원전, 신한울 3·4호기 짓는다

원안위, 탈원전에 멈췄던 건설안 허가

-尹,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 野 동의 없는 30명째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도 재가

헌재 ‘중도보수성향’ 6명으로 늘듯

◇한겨레신문

-도이치 주가조작 ‘돈줄’ 유죄…김건희 방조죄 적용 가능성 커져

-의료대란 머리 맞댄 한동훈-한덕수, ‘내년도 의대 정원’ 놓고 충돌

당정협의체 열어 전공의 설득 나섰지만

핵심 의제 ‘내년도 의대 정원’ 놓고

한동훈 “의제 올리자”-한덕수 “손 못 대”

-최전방에 ‘보안 우려’ 중국산 CCTV …군은 10년간 모르고 있었다

10년간 1300대 써오다 뒤늦게 모두 철거

“업체가 속여” 일단 100대 국산 대체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