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충북도의회, 조사특위 강행…‘재의’ 무효 소송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강행하며 도와 정면으로 맞섰다.

조사특위는 16일 특위위원회실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6명만 출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이시종 도지사 등 증인 출석과 자료 요구 목록에 대해 의결했다.

또한 전날 도가 ‘재의’ 요구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 ‘무효 소송’을 이날 중으로 제출 한다고 밝혀 더 이상의 협의 없이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특위가 출석 요구한 대상은 이시종 도지사, 설문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효진 충주지청장, 이병화 기획총무부장, 김명회 개발사업부장, 윤치호 투자유치부장, 김종배 충주지청 총괄부장 등 7명이다.

또한 자료 요구 목록은 투자유치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에코폴리스 지구조성 현황, 현대산업개발과 에코폴리스 수발신 공문, 이란 외자유치 무산 관련 서류 등이다.

특이한 점은 출석 요구 대상에서 경제통상국과 바이오환경국을 제외했고 자료에서도 민선 6기 투자유치 실적, 기업 입주 지원금, 산단조성 현황 및 보조금 지급 현황 등은 제외했다.

이는 도가 ‘재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해 오고 있으며 청주상의 등 지역 경제인들의 ‘투자유치 우려’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한범 위원장은 “특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특위는 절대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축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재의’를 요구한 시점부터 특위가 잠정 중단된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무효 소송으로 대처 하겠다”며 자의적 해석을 일축했다.

특위는 오는 23일 업무보고, 24일 현장방문, 25일 경자청 질의 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