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 등 정부와 국회에 촉구
  • ▲ 충북도의회가 28일 의회 현관 앞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가 28일 의회 현관 앞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28일 제355회 임시회를 폐회한 후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대선 후보와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희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으로 정체된 국가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중앙에 집중됐던 권력을 지방에 골고루 분산시켜 국민이 진정 원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명문으로 구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 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지방분권 실현에 정부와 국회가 앞으로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국회도 국민의 뜨거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며 “도의회에서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