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속철 역간 거리 법 규정한 것 아니다” 파장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고속철도의 역간 거리는 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교통부 담당과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담당 과장 등 철도건설정책라인을 전원 문책 및 교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도민비대위는 “도민비대위 대표단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실에서 고용석 철도건설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의 원칙과 일관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치인 및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여 KTX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엄청난 지역갈등과 국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고 철도건설과장은 ‘고속철도의 역간 거리는 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역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당시 고 과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표단과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였지만 비대위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고 고 과장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실언한 것이라 판단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최근 금강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비대위와의 간담회에서 고 과장이 발언한 내용과 동일은 입장을 거듭 밝혀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공식입장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용석 과장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즉각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강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는 역간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바 있고,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1월 8일 적정 역간 거리는 57.1km, 최소 역간 거리는 42.7km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고 과장의 발언내용은 강 장관의 공식견해와 철도시설공단의 공식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입장을 즉각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엄청난 국정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고 과장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면, 즉각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정책라인의 책임자 및 담당자를 강하게 전원 문책·교체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국가정책을 결정하거나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에 입각한 기본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평가받는 세종시 및 고속철도 건설정책이 지역이기주의 및 정치적 포퓰리즘과 일부 공무원들의 그릇된 인식과 판단으로 훼손된다면 지역이기주의 및 정치적 포퓰리즘이 급속히 확산돼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국정혼란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속철도의 적정 역간 거리는 고속철도 운행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산출한 결과이며 국민들이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거나 공문을 발송해 답변을 요구하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 과장 등은 고속철도와 관련된 상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는 행태는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즉각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토교통부가 KTX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즉각 철회해 KTX세종역 신설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오는 21일 오송역 광장에서 충북도민 1000여 명이 참가하는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촉구 대정부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충북지역의 최대현안인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총력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정치권에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