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유입인구, 충청권이 ‘60% 차지’

행복도시 출범 이후 충남·북과 대전시 등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행복도시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세종시 이전 종합평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21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법안상정 상임위질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른바 ‘빨대효과’가 정부자체 평가와 수치로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행복도시 1단계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2015. 12) “행복도시 유입인구 출신지 분석”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출신이 31.4%인데 반해 충청권은 59.1%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덕흠의원 등 충북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도시 인근 충남·북과 대전시를 포함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을 행특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행특회계 지원 및 구체적 계획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7년부터 국토부 고시로 지정돼 토지이용․광역교통․환경보전 등 9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광역교통체계 개선만 일부 추진하고 있을 뿐 후속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광역계획권을 행특법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박 의원에게 제출한 ‘행특회계 집행실적’은 행특회계 집행은 도시기능시설 건설완료에 따라 2011년 1조87000억원→2012년 8700억원→올해 1110억원 등으로 급감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내년 행특예산의 경우에도 총 3077억원 중 신규사업은 1.2%인 39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제는 광역계획권으로 확대해 충청권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타 광역계획권과 형평성과 행특회계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어서 법안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빨대효과를 수치로 입증하고 불균형 실상을 밝힌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