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서민금융기관 규제 줄여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금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와 감독정책에서 탈피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포럼(공동대표 오제세·이종구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금융지원 방안’이란 주제의 공개토론회가 24일 열렸다.

이날 이민환 교수(인하대)는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의 주제발표에서 “지역금융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역금융기관 보증 확대, 지역금융기관의 중금리시장 진출 유도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교수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축소로 지역의 산업 활동이 위축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금융기관이 하나가 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제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신용위험 등의 증가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 지역산업 활동의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금융기관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지역금융의 부실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