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제 현장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충북도가 지역의 축제현장에서 ‘이동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법률적 고충 해소 및 권익보호에 나선다.

이동 법률상담에는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와 법제처에서 도에 파견근무중인 법제협력관이 주민과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진행한다.

상담 분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가사사건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 15분야다.

도는 26일 영동군의 ‘영동포도축제’ 현장을 찾아 이동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음성의 품바축제와 단양의 소백산철쭉제, 6월에는 충주의 앙성탄산온천휴양축제, 7월에는 옥천의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장을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이동 상담실은 그동안‘부동산, 수입시 세관 절차, 특허 출원 실익 여부, 수용된 토지보상금 증액, 상속 및 혼인 문제’ 등 77건의 사례를 상담했다.

또한 앞으로도 9월 중 괴산의 고추축제, 청주의 직지코리아축제, 제천의 한방바이오박람회축제와 10월 중 증평의 인삼골축제, 진천의 생거진천문화축제, 보은의 대추축제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열리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무료상담이나 법률해석 등에 관한 서비스를 위한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동 및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편리한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사무실이 없는 농촌지역이나 상담비용·방문시간 불편 등으로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도민의 법률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드리는 이동 및 사이버 법률상담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