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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소재파악이 안된 지적장애인 2명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혀 ‘제2의 만득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일명 ‘만득이’로 불리는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된 중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현재 46명의 장애인이 소재 파악이 안됐으며 그중 지적장애인 2명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2명은 20대와 30대 남자로 각각 지적장애 1급과 2급을 판정 받았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특히 재혼가정인 이들의 친부모가 사망한 후 의붓 부모가 실종 경위 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경찰과 사전 협의한 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날 시는 오창 축사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씨에 대해 19일 긴급 생계비 92만1000원을 지원했으며 충북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한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장애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할 대리인을 지원하고 의료와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지적장애인 등이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소통이 어려워 정확한 피해조사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는 추진 중인 장애인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기초수급자 지정, 장애인 연금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재정비 할 계획이다.
박철석 시 복지교육국장은 “다시는 반인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창의 한 축사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진 ‘만득이’ 고씨는 현재 가족과 거주하고 있으며 점차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어 경찰이 정확한 피해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