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 단양군 '가 등급'

행자부는 올해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를 발표 했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특·광역시, 도, 시, 군, 구’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재정건전성(500점), 재정효율성(500점), 정책유도(벌점15점)등 3개 분야 24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 분석과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시·군·구의 경우 '가∼마' 5등급(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 10%)으로 구분해 각각 순위를 매겼다.

이번 평가에서 제천시와 충주시는 ‘재정건전성’에서 ‘다 등급’을 단양군은 ‘가 등급’을 받았다.

‘재정효율성’에서는 제천시가 ‘라 등급’을 충주시와 단양군이 각각 ‘다 등급’을 얻었다.

재정건전성 평가는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경상수지 △관리채무비율 등 7가지를 분석했다.

재정효율성 평가는 △자체세입·지방세비율 △지방세 징수율제고 노력도 △지방세체납액관리 △인건비 절감노력도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 경비비율 등 21가지를 조사했다.

이번 평가는 전년도 재정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치단체별 문제요인을 파악하고 대안제시를 위한 것이다.
 
또 지방재정 분석결과 공개를 통해 재정운영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확충과 세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매년 공개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치단체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