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국제기준에 맞춘다

충남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국제 재정투명성 지표를 충실히 반영해 수요자 중심으로 새 단장하고 16일부터 29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개편은 숫자 위주의 단순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진일보해 도민의 참여를 통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적으로 이번 개편은 ▲공개정보의 범위 확대 ▲제공정보의 시각화 등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선 공개정보의 범위 확대는 예산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IMF와 IBP, OECD 등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재정투명성 지표를 충실히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재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출정보란에 예산세부내역서 및 관련 정책문서를 포함한 사업별 중장기계획과 지속가능지표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그간 세부 사업별로 나눠 제공하던 것을 예산부터 결산까지 모든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 10개 항목 ▲IBP 예산공개지수 14개 항목 ▲OECD 예산투명성 지표 39개 항목 등 63개 전 항목을 충족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제공정보의 시각화는 도민들이 어려운 재정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스템 검색 기능을 강화해 활용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도표와 그래프를 적극 활용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도 도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등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로 주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고, 나아가 일상에서의 주민감시 기능을 통한 선진 재정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201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된 정부 3.0 선도 모델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운영현황의 의무공개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