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충청 4대 성장엔진 집중 육성"

"이제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지역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합니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3일 오후 충북테크노파크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년 제3회 충북 지·산·학·연 브릿지포럼'에서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도와 충북대학교, 충북테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하고 청주상공회의소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이 공동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변인순 충북도 인공지능(AI)과학인재국장, 박순기TP 원장, 박종학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변영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연경환 충북일보 대표이사, 이장희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장, 정윤숙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지역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서 박 실장은 최근 글로벌 산업환경을 '산업정책의 귀환'으로 규정했다.

그는 "과거에는 산업정책이 축소되는 흐름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모두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이 3%대에서 1% 수준으로 낮아지고 지방소멸과 인구유출까지 겹친 상황"이라며 "성장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재정·금융·에너지·기술·노동·지역정책의 융합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정책들이 칸막이식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정책을 하나의 산업정책 안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 금융지원, 에너지, 기술개발을 함께 연계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국민성장펀드, 메가특구,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R&D), 지방 우대 세제, 인재양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지원 패키지(BOOSTER)'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메가특구는 앵커(ANCHOR)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300여 개 규제를 일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지역 자율형 R&D도 중앙정부가 과제를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지방 우대 세제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 투자"라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대학과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인재를 키우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은 김학도 충북대 특임교수가 진행했다.

김 교수는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의 연계 방향과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방정부 역할 등을 질문했다.

이에 박 실장은 "이번 정부는 지역 발전에 진심"이라며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은 이제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 성장엔진은 지역이 직접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예산과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충청권 성장엔진에서 모빌리티 분야가 제외됐다는 질문에는 "성장엔진은 대규모 기업 투자와 연계된 핵심 분야를 우선 제시한 것"이라며 "기존 산업 지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모빌리티 역시 중요한 산업으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정책에 대해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와 함께 대형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도 미래 전력 공급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