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치구 권한 회복의 기회”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쪽 자치’에 머물러온 자치구 권한을 회복할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일반 시·군과 동등한 행·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 중구는 7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통합 이후 자치구의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자치구 권능 회복의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자치구는 인구와 재정 규모에 비해 행·재정 권한이 제한돼 있으며, 통합 이후에도 구조가 유지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일반 시·군과 동일한 수준의 행·재정 권한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도시계획 권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재정 규모 확대, 사무 이양에 따른 조직·정원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더 권한 확대가 주민 생활에 가져올 변화를 명확히 정리해 설명 자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제선 구청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구의 권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다”라며, “일반 시·군과 동등한 행·재정 권한 확보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앞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에 대한 제도적 특례가 반영되도록 집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