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복된 지적·잉여금·보조금 운영 등 전방위 점검성과관리·재정집행 기준 강화 요구…“행정 시스템 전반 개선해야”
  • ▲ 왼쪽부터 김석환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김경태 기자
    ▲ 왼쪽부터 김석환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김경태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24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1일 기획홍보실·정책개발실·감사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반복 지적, 예산 비효율, 성과관리 미흡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행정 전반의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석환 위원장은 14개 항목이 3년 연속 지적된 점을 문제 삼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감사 지적사항 공유와 업무 매뉴얼 구축을 주문했으며, 지방보조금 운영에서도 성과 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의 연계 부족을 지적했다.

    류수열 위원은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흡’ 등급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과 지표 달성률 개선을 위한 정기 회의 등 협력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이정수 위원은 순세계 잉여금 반복 발생을 지적했고, 주민 민원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운영 실적이 낮은 위원회의 예산 과다 편성도 문제로 들며 비상설화 검토를 제안했다.
  • ▲ 왼쪽부터 육상래. 오한숙위원.ⓒ김경태 기자
    ▲ 왼쪽부터 육상래. 오한숙위원.ⓒ김경태 기자
    육상래 위원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 분석과 행정절차 이행의 철저한 예측을 촉구했다.

    오한숙 위원은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잉여금 증가가 재정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고, 성과지표 적절성 검증과 만족도 조사 실효성 점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