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온라인학교 강사, 교원급 업무에 ‘노예계약’ 수준 처우”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온라인학교 강사들의 열악한 근로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원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권한과 보수는 제한돼 있다”며 “대전교육청이 온라인 교육의 핵심 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강사 채용 시 건강검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와 강의 외에 무보수로 처리해야 하는 11개 항목의 행정업무를 지적하며 “이 정도면 노예계약이 아닌가. 강의 외에 이토록 많은 일을 시키면서도 수업 시간 기준으로만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한다는 건 부당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온라인 시스템 관리팀조차 없어 기술적 문제 발생 시 수업이 중단되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건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전교육청은 강사 출장비 현실화, 타 시도 대비 강의료 인상, 시스템 관리 전담 인력 확충 등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온라인 교육이 확대될수록 이 문제를 방치하면 교육 불평등과 인력 유출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