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공성·생활 안전·미래 기반”… 도정 핵심과제 전면 점검

충남도의회가 고용제도, 철도 교통체계, 데이터 산업, 의료안전망, 금강 수자원 관리 등 도정 운영의 핵심 분야에 대해 일제히 점검에 나섰다. 

의원들은 “공공성 회복과 지역 균형, 미래전략 인프라 구축이 지금의 충남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구체적 제도 개선과 실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고용 안정은 공공기관 신뢰의 시작”… 기간제 재계약 구조개선 주문

5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반복 적용되는 ‘2년 미만 분절 계약’ 관행이 근로자의 생계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한 단기 재계약 구조는 업무 숙련을 끊고 조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충남개발공사,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경제진흥원 등 다수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대해 10~12개월 단위 재계약이 반복된 사실을 언급하며 “예산 절감과 효율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사규정 내 ‘2년 회피형 계약 금지’ 명문화 △기관 경영평가에 고용안정 지표 반영 △지속 업무의 무기계약 전환 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다.

◇ 호남선 고속화 추진… “속도 목표가 아닌 주민 삶 중심으로”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구조적으로 ‘속도 단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 실익과 안전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룡 도심 인접 구간에 고속화 선로가 설치될 경우 소음·진동·학습권 침해 위험이 커지며, 노선 연장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 증가와 배차 간격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는 도시 성장축을 형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주민 의견 반영, 두계천 경유 검토, 안전대책 확보 등 계획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계룡시가 단순 통과 지점이 아닌 경제·문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도 사업이 도시 전략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형 데이터센터 구축… “지역 디지털 생태계의 기점”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이 디지털 전환 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기 위해 독립 데이터센터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제안했다.

그는 태안·보령 발전설비와 산업단지, 농·축·바이오 기반 산업을 결합할 경우 AI·빅데이터가 실질적인 생산성과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단순 저장 공간을 넘어 △스마트 제조 △정밀 농업 △기후 대응 모델 △복지 서비스 설계 등 도정 전반의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기초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국비 확보, 전문 인재 육성, 친환경 설비 도입 등 종합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강화… 고령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심뇌혈관질환 증가세에 비해 충남의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고지혈증의 만성화는 곧 뇌졸중·심근경색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조기 관리와 재활 연계 체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응급 현장에서의 1분 차이는 생존율과 후유 장애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며 “의료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말했다.

◇ 금강 수계 관리… “배수갑문 확장,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금강하굿둑의 배수 기능이 기후변화 속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청댐 방류량이 하굿둑 통수 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현 구조에서는 홍수 시 농경지 침수와 배수 역류 위험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배수갑문 확장과 해수유통 검토는 생태와 치수, 지역 생활권 안정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충남도가 정부와 함께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