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도 치료받는다"… 충북 의료비후불제 3년 만에 3000명 달성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주는 충북의 '의료비후불제'가 시행 3년여 만에 누적 이용자 3000명을 넘어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비후불제가 도민의 실질적인 의료안전망으로 뿌리내렸다"며 지원 한도 상향과 적용 대상 전면 확대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의료비후불제 누적 신청자는 3045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12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48명, 장애인 320명, 다자녀가구 19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틀니가 223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3년 1월 도입된 이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환자를 대신해 의료비를 선지급한 뒤 36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신용불량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진료비뿐 아니라 간병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대출 미상환율은 1.3%에 그친다. 

김 지사는 "자동차나 통신처럼 담보가 없어도 의료비는 반드시 갚으려는 심리가 작동한다"며 "월 10만원씩 분할 상환하는 구조 덕분에 사실상 손실이 거의 없다"고 했다.

월평균 신청 인원은 지난해 97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약 86% 증가했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지원 항목에 새로 포함되면서 출산 관련 신청 건수는 지난해 4건에서 올해 32건으로 8배나 뛰었다.

도는 올해 안에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지원 질환군을 기존 임플란트·슬고관절·척추·심뇌혈관·암 등 5개에서 신경과·외과·피부과·재활의학과를 추가해 9개로 늘린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치매·파킨슨병도 지원 대상에 넣는다.

현재 65세 이상·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약 85만명에서 10세 이하 자녀를 둔 한자녀 가정까지 포함하면 8만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다른 지자체로도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경기도와 전남 해남군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지사는 "충북형 의료비후불제가 대한민국 의료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